[집중진단] 李 '지역화폐 활성화'…민생회복 해법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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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한병환 부천문화재단 대표
이재명 대통령은 첫 번째 비상경제점검 TF를 주재하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경제정책으로 추경을 꺼내 들었습니다. 문제는 얼마를 어디에 편성할지가 중요한데요. 관련해서 지역화폐를 상당 부분 반영해야 한다는 게 핵심 측근의 생각입니다. 지역화폐, 윤석열 정부에선 반대 목소리가 컸는데 이재명 정부에선 어떻게 될지 토론합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지역화폐로 경제를 읽다> 저자죠. 한병환 부천문화재단 대표 나오셨습니다.
Q. 이재명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지역화폐를 상당 부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시청자들을 위해 지역화폐가 어떤 건지 설명 부탁합니다. 언제부터 발행됐고 어느 지역에서 많이 발행됐나요?
Q. 정부가 전국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는데 소비를 더 늘리려면 이걸 확대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지역화폐에 매달릴까요?
Q. 지역화폐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지 못했다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분석했죠. 국고 낭비이고 경제적 손실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지역화폐를 발행하려면 인쇄비라든가 카드형의 경우 금융수수료등으로 전체 발행액의 2% 정도가 부대 비용으로 들어가는데 이 역시 큰 부담 아닌가요?
Q.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화폐 공약에 대해 '노벨평화상을 받을 정책'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 힘은 '위험한 4차원 경제 실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선거 기간 중 주고받은 얘기지만 극단적으로 의견이 갈렸죠?
Q.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바꾸는 '현금깡' 같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 깡 사례가 적지 않았나요? 불법거래를 단속하는 행정력 낭비도 만만치 않을 탄데요..
Q. 이재명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규모로 20조-30조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할 것으로 보십니까?
Q. 지역화폐 발행이 이슈가 되는 것은 지역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들어주신다면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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