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주택 공사 중단… 시공사·도시공사 분쟁에 입주 희망자 불안감

낭월 다가온, 공사 중단… 공정률 98%에서 유치권 행사
증액분 지급 결정에 도시공사, 지연배상금 상계처리 요구
파인건설, 상계처리 부당… "자금 여력 부족해 공사 불가"
입주 계획 난항 우려… 구암·신탄진 등 민참주택 잇따라 지연

5일 대전 동구 낭월동 대전드림타운 다가온 행복주택 공사 현장에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태희 기자

대전드림타운 낭월 다가온 행복주택 건립사업이 입주를 20여 일 앞두고 시공사와 대전도시공사 간 분쟁으로 중단됐다.

공사비 증액분 충당 문제를 둘러싸고 양 기관이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인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입주 예정일마저 미뤄질 경우 입주를 희망하는 청약자들의 피해만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지적이다.

5일 대전도시공사와 파인건설 등에 따르면 동구 낭월동 다가온 주택 공사는 현재 공정률 98% 상태에서 중단됐다. 파인건설이 공사 현장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서다. 당초 낭월 다가온 주택은 394억 원을 투입해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등 162가구 규모로 지난달 말 준공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사비 증액분을 두고 파인건설과 도시공사의 분쟁이 격화되면서 완공을 앞둔 공사는 멈추게 됐다.

파인건설은 지난해 물가변동분 공사비 증액으로 인해 도시공사와 갈등을 겪어 왔다. 이에 상설 법정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고, 중재원은 파인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물가변동분의 70%인 약 58억 4484만 원을 도시공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도시공사는 지연배상금 등에 대한 비용을 파인건설에 청구했다. 건설사가 협력업체에 지급하지 못해 채권을 양도한 30억 원과 지연배상금·간접비 28억 원 등 총 58억 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증액분에서 차감하겠다는 것이다.

파인건설은 즉시 반발하며 유치권 행사에 나섰다. 증액분을 통해 낭월 다가온 주택을 준공한 뒤 배상금을 갚을 계획이었는데, 증액분을 상계 처리하게 되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게 파인건설의 주장이다.

파인건설 관계자는 "채권 30억 원을 미리 갚고, 나머지 28억 원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방침이었다"라며 "그러나 증액분을 현재까지 받지 못하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자금 여력이 부족해 남은 공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낭월 다가온 주택이 입주 예정일을 코앞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낭월 다가온 주택의 입주자 선정 결과는 이달 13일 발표되며, 입주 예정 기간은 이달 말이다. 증액분 상계 처리 협의가 늦어져 준공 일정도 지연될 경우, 입주 일정도 덩달아 미뤄질 수밖에 없다.

앞서 최초로 입주했던 구암 다가온은 준공과 당첨자 공고 등이 4개월 가량 밀린 바 있다. 낭월 다가온과 같은 시공사인 신탄진 다가온 역시 협력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공사가 멈췄고,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0월 준공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가온 주택의 주 수요층인 청년·신혼부부의 입주가 미뤄지지 않도록 도시공사와 시공사가 서둘러 협의를 마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공사 재개 시점이 미뤄질수록 당첨자 발표와 입주 예정 날짜에 맞춰 계획을 짜놓은 청약자들의 피해는 커지기 때문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시공사와 상반된 의견으로 인해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라며 "입주 일정이 늦어질 수 있지만, 기존 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