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자리로 판사 회유” 주장한 임현택 전 의협회장…검찰 송치

작년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기각에 라디오 등에서 의혹 제기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임현택 당시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2024년 6월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투쟁선포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작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과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서 기각되자 재판부를 겨냥해 일명 '대법관 승진 회유' 의혹을 제기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검찰로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5월26일 임 전 회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작년 5월16일 구회근 판사가 포함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의대 증원·배분 관련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각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임 전 회장은 이튿날인 5월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큰 기대는 없었고, 어느 정도 예상했다"면서 "지난 정권에선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뒤 통로가 막혀서, 이분(구 판사)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도 "구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회유됐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고법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단체장(임 전 회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임 전 회장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