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장성 신상·성향 수집의혹…방첩사 ‘군 블랙리스트’ 수사

국군방첩사령부가 전·현직 군 장성들의 정치 성향 등을 조사해 ‘블랙리스트’ 문건을 만들고 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9일 방첩사 신원보안실과 서버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수처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피의자로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육사 48기인 여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계엄과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해 방첩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의심 문건을 일부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고, 복수의 방첩사 관계자로부터 “여인형 전 사령관 부임(2023년 11월) 이후 블랙리스트가 작성·운영됐고 군 인사에 영향을 주는 문건들도 작성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문건에는 육해공군 현역 장성과 국방부·예하기관 등에 기용이 예상되는 예비역 장성들의 신상 정보, 정치 성향, 더불어민주당과 얼마나 가까운지 등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또한 방첩사가 △장군 진급·보직 인사 보고서 △정보보고 △예비역 장성 인사 검토안 등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이었을 때부터 꾸준히 블랙리스트 문건을 보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관련 문건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 비상계엄과 관련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자료의 포렌식 등을 마치는 대로 여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해 12월31일부터 지난 1월까지 방첩사를 수차례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군법무관 출신인 최강욱 전 의원과 친분이 있는 군법무관 명단을 정리한 이른바 ‘최강욱 라인 리스트’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2017∼2020년 최 전 의원과 모임에서 만난 적이 있거나 근무연이 있는 장성 및 영관급 군판사와 군검사 이름이 30명 가량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단에는 최 전 의원과 만난 시기 등도 특정됐으며, 서성훈 중앙지역군사법원장(대령)과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 등도 포함됐습니다.

해당 문건 역시 여 전 사령관이 방첩사령관일 당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첩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최 전 의원이 육사 출신 인사들을 의도적으로 군 요직에서 배제하고, 육사 출신 장군들의 비위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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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