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표 정책 밑그림 속도낸다…새정부 국정기획委, 다음주 출범

국정기획위장에 이한주 내정
인수위 대신할 기구로 설치
행안장관이 사회부총리 겸직
당정,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중장기 국정 로드맵을 마련할 국정기획위원회가 다음주 출범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정부 정책으로 가다듬는 동시에 사실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능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여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12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여권 내에선 이 대통령이 당선 직후 임기를 시작한 만큼 국정기획위원회를 서둘러 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 후 인수위 성격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원장에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내정됐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부터 이번 대선까지 줄곧 정책 개발을 주도해 왔다.

기구 명칭에서 ‘자문’이라는 단어는 빼기로 했다. 여권 관계자는 “국정기획위원회 성격을 자문에 국한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정기획위원회에는 대통령실·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관료·전문가도 참여해 이재명정부 청사진을 함께 그릴 예정이다. 이 원장은 국정기획위원장에 집중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겸직하며 임기 초반부터 정책 설계와 집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현재 교육부 장관이 맡고 있는 사회부총리 직책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넘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민 안전과 치안 강화를 강조하면서 사회부총리 역할이 더 커지게 됐고, 교육부 장관보다는 행안부 장관이 맡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실과 여당이 사회부총리를 교육부 장관이 아닌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개정안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