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韓 前 대행 권한 없어” 선거기간 강조한 내란 종식 일환 인수위 개념 ‘국정기획위’ 구성 위원장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윤석열정부 시절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한 전 권한대행은 지난 4월8일, 당시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는 사실상 예고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강유정 대변인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 전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이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며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강력 비판한 바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 조치는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강조해온 ‘내란 종식’ 조치의 일환으로도 읽힌다. 이 전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12·3 비상계엄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과 이른바 ‘안가회동’을 한 인물로 고발된 바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정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국정기획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인사 검증을 제외한 정부 조직 개편, 국정과제 정리를 하는 인수위 개념의 조직이다. 2017년 조기대선으로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도 국정기획자문위를 꾸려 운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