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해수부 부산 이전 속도" 주문 … 성난 세종 민심 어떡하나

李대통령 국무회의서 '해수부 부산 이전' 신속 준비 지시
세종 지역사회 "행정수도 완성 역행" 반발 목소리 여전
해수부 이전 땐 세종으로 추가 행정기관 이전 병행돼야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국무회의를 통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한 속도전을 주문했다.

세종 지역사회는 여전히 '행정수도 완성 역행'을 외치고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 공약에 담긴 해수부 이전이 불가피 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행정기관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이)국토교통부 현안 청취 과정에서 해수부의 빠른 이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이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해수부 이전을 위한 부지를 물색하고 예산 확보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부산 공약'으로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해 해양강국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HMM 본사 부산 이전, 해사법원 부산 설립도 공약했다.

이에 힘 입어 이 대통령은 부산(40.1%)과 울산(42.5%)에서 역대 민주당 대선 후보 중 최고 득표율을 찍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선거철 단골공약이다.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공약에 담았지만 낙선했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이명박 정부 시절 해체된 해수부를 부산에서 재출범시키겠다고 공약했으나 결국 해수부는 세종시에 둥지를 텄다.

해수부 부산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세종 지역사회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해수부 이전과 관련 "균형발전 차원에서 세종으로 이전한 해수부를 다시 이전해 부산을 항만 메카로 키우겠다는 뜻은 지엽적으로는 이해되지만,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수부 공직자들도 부산 이전을 반기지는 않고 있다. 해수부 공무원 노조의 관련 직원 설문 결과 86%가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 지역사회는 해수부 이전이 기정사실화 된 만큼, 그에 발 맞춰 세종시로의 추가 행정기관 이전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에서 전국 종합 49.42%를 크게 상회하는 55.6% 득표율을 기록했다. 지난 20대 대선의 51.91%보다 3.69% 포인트를 더 얻은 결과다.

세종시는 현재 47개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24개 포함)과 31개 공공기관(16개 국책연 포함)이 이전을 완료해, 실질적 행정수도의 기능을 수행 중이다.

다만 행복도시법에 따라 이전이 제외된 여성가족부 등 5개 부(部)를 포함한 20개 기관이 여전히 수도권 잔류, 국정운영의 비효율을 부르고 있다. 외치기능에 해당하는 외교·통일·국방부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모두 세종으로 이전해 국정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해수부가 빠진 세종시에 추가 행정기관을 채워야만 충청 민심도 화답할 것으로 비춰진다.

고철용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은 "이재명 정부가 진정한 통합과 균형을 실현하는 가운데, 지역과 중앙이 상생하고 각 부처의 본연의 기능이 극대화되는 국정운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더불어 진정한 국토균형발전이란 단순한 물리적 재배치가 아닌, 지역의 특성과 기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