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예산 줄이고 핵무기 예산 늘리려는 美 트럼프 정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원자력 산업 기반 활성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제공

내년 과학기술 예산을 대폭 삭감한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핵무기를 제작·보수·재활성화하는 데 쓰이는 예산 증액을 추진한다.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최근 트럼프 정부는 미국 의회에 미국국가핵안보국(NNSA) 예산 약 55억달러(약 7조5000억원) 증액을 요청했다. 그대로 진행될 경우 NNSA의 내년 예산은 기존 예산에서 29% 늘어난 250억달러(약 34조원)다. 

NNSA의 예산은 핵무기를 설계·제작·유지·보수, 재활성화하는 데 쓰인다. NNSA 예산 증액 요청과 관련해 의회에 제출된 미국 백악관의 설명에 따르면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미국 국민을 보호'한다는 목적이 명시됐다.

트럼프 정부는 정부 효율화를 근거로 과학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백악관이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예산은 올해 대비 55%,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40%,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24% 삭감된다.

NYT는 트럼프 정부의 이번 NNSA 예산 증액 요청이 과학연구 전문 기관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다. 내년 NNSA 예산안인 250억달러는 같은해 NSF 예산인 39억달러(약 5조3000억원)보다 6배 많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과학 고문을 역임한 물리학자 네일 레인은 NYT에 "(삭감된) 기초과학 연구에서 나오는 발견과 기술이 NNSA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간 단체인 뉴멕시코 핵감시단의 제이 코글란 디렉터는 NYT에 "핵무기가 많다고 더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병구 기자 2bottle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