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민간부채, 日버블기 최고수준 근접"

한은 '日경제 교훈 보고서'
민간부채비율 207%로 껑충
일본 최고치 214%에 육박
부동산發 대출관리 빨간불

◆ 부동산 불장 ◆

한국의 민간 부채가 일본 버블 경제 당시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는 한국은행의 경고가 나왔다. 금리 인하기와 맞물려 최근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경기 부진으로 부동산 시장이 무너질 경우 연계된 금융 부실이 은행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5일 발표한 '일본 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 보고서에서 현재 한국의 자산시장과 가계대출 상황이 일본의 버블 경제 시기와 닮아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민간부채 구조를 봤을 때 경제에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 한국이 더 큰 위험에 빠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은에 따르면 부동산발 가계부채가 우려할 수준으로 누적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레버리지 비율이 2023년 기준 207.4%에 달했다. 일본이 버블 경제 시기 당시인 1994년 기록한 최고치(214.2%)에 근접했다.

민간부채 중 가계부채 비중도 한국은 45%로 버블 경제 시기 일본의 32%에 비해 높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부동산 업종에 대한 대출 집중도 지수 역시 한국은 3.65로 일본 버블 붕괴 직후 수준인 1.23의 3배 수준에 달한다.

한은은 "버블기 전후 일본은 부동산으로 자금이 크게 쏠렸으나 리스크 관리에 미흡해 버블 붕괴 후 자산시장과 관련한 부채가 연쇄 부실화하면서 은행 위기로 이어졌고, 생산성이 낮은 부동산업이나 부실 위기 좀비 기업으로 자급이 유입되는 자원배분 왜곡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불어나는 민간부채에 대해 사전에 단계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미 부채가 부실화됐을 경우에는 신속한 구조조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밀한 거시건전성 규제 운용과 통화정책 공조, 가계부채 관리 기조 유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