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ILO서 “플랫폼 노동 국제기준은 협약+권고로” 태도 바꿔

애초 “권고로만 해야” 입장서 선회

지난 2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3차 국제노동기구 총회장에서 길버트 웅보 사무총장이 국제 무역에서 높아지는 긴장감이 전세계적으로 노동시장에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취지의 연설을 하고 있다. 제네바/신화 연합뉴스

국제노동기구(ILO)가 플랫폼 노동자의 국제노동기준을 협약과 권고를 병행하는 형태로 만들기로 했다. 애초 한국 정부는 논의 과정에서 구속력이 강한 협약 대신 권고 형태로만 도입하자고 했다가, 막판에 태도를 바꿨다.

5일 고용노동부 설명을 종합하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아이엘오 총회에서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일자리’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데 아이엘오 공식 입장으로 관련 기준을 협약과 권고를 동시에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전체 81개 항목에 이르는 아이엘오의 사전 질문에 권고 형태로만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최종 답변에선 협약+권고 형태로 입장을 바꿨다. 노동부 관계자는 “국제정세 등을 봐가며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은 문제는 노동부가 앞선 답변에서 반대한 항목들에 대한 의견을 수정할지 여부다. 한국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보장 여부에 대해 전체 140개 나라 중 반대한 6개 나라에 이름을 올렸다. 또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을 비롯해 산업안전보건 관련 조처 적용, 고용관계 분류 정기적 검토 등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

노동계는 이번 총회까지 의장국인 한국이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에 역행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앞서 낸 성명에서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새로운 국제노동기준 채택에 적극 동참하라”고 밝혔다. 오는 13일까지 계속되는 총회에서 아이엘오는 각 나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와 관련 사용자 또는 기업의 범위 결정 같은 중요한 의제도 포함됐다.

정부의 태도 변화엔 지난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제정해 플랫폼 등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보호를 확대하고 노동자 추정 조항을 도입해 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또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을 상대로 이들 노동자가 교섭을 요구하고 단체협약을 맺을 수 있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도입도 약속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