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하버드 외국인 신입생 6개월간 입국 금지”

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버드대가 외국인 재학생의 불법 행위 내역을 연방정부에 제공하지 않아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며 하버드대에 재학하기 위해 미국에 오기로 한 외국 학생 및 연구자의 입국을 6개월 간 금지하는 ‘포고문(Proclamation)’에 4일 서명했다. 현재 하버드대에 다니고 있는 외국인 학생에 대해서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재량으로 비자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하버드대의 위험 해결을 통한 국가 안보 강화’라는 포고문을 통해 “하버드대는 더 이상 국제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의 신뢰할만한 관리자가 아니다”라며 “미국 고등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것은 연방정부가 부여하는 특권으로 해당 기관이 연방법을 준수하고 이행할 때만 가능하다. 하버드대는 이 부문에서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같은 적대국이 미국 주요 대학에 접근해 각종 첨단 기술을 훔치고 미국 사회를 교란하고 갈등을 증폭시킬 만한 허위 정보를 퍼뜨린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외국인 학생들의 불법 행위 내역을 제출하려 했지만 하버드대가 단 3명의 정보만 넘기는 등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했다.

전체 학생의 4분의 1이 외국인 유학생인 하버드대는 즉각 반발했다. 하버드대는 성명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했다. 하버드대는 앞으로도 유학생들을 보호할 것”이라며 소송전을 예고했다.

하버드대 학생신문 ‘하버드 크림슨’ 또한 “올 가을 신학기 입학을 앞둔 외국 유학생 대부분은 아직 하버드 캠퍼스로 오지도 않았다”며 “하버드대에서 급증한 범죄의 대부분은 전기 자전거와 스쿠터 절도였다. 유학생들이 이 범죄를 주도한 적도 없다”고 반발했다.

이번 포고문이 실제 어떤 식으로 적용될 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포고문은 ‘행정명령(executive order)’보다는 법적 강제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국가 안보를 이유로 9일부터 이란, 예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등 12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 브룬디 등 7개국 국민의 입국은 부분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는 집권 1기에도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7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해 큰 비판을 받았다.

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김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