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바이든 ‘인지저하’ 조사하라…자동펜 서명 의심"

"대통령 문서 1200건 자동서명" 공식 조사 행정명령
측근들 인지능력 고의 은폐·권한 남용도 조사 대상
바이든 “근거 없는 공격”…전문가 “법적 문제는 없어”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인지능력 저하 음모론과 관련해 공식 조사를 지시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자필이 아닌 자동서명기(오토펜)를 활용해 대통령 권한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대응이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사진=AFP)

5일(현지시간) 악시오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행정명령을 통해 법무부 장관과 백악관 법률고문에게 바이든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 최측근 참모진들이 바이든 전 대통령의 인지능력 저하를 은폐하고 대통령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했는지 조사할 것을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최근 몇 년간 심각한 인지 저하를 겪었으며, 오토펜을 이용해 1200건 이상의 대통령 문서에 서명하고 235명의 연방 판사를 임명했으며, 역대 최다 사면·감형을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바이든 전 대통령 측근들이 대통령 서명 권한을 남용해 정책 결정을 주도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번 조사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트루스소셜에서 “바이든은 2020년 처형됐고, 이후 클론이나 로봇이 대체했다”는 음모론을 공유한 직후에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와 정신 상태를 꾸준히 문제 삼아 왔다. 공화당은 하원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의 건강과 오토펜 사용을 둘러싼 청문회 및 소환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바이든 전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대통령 재임 중 모든 정책 결정은 직접 내렸다”며 “이 같은 주장은 터무니없는 음모론”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최근 전립선암 진단과 건강 논란에도 “정신적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자동서명기 사용은 오랜 관행이며, 법적·헌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2005년 미 법무부 법률고문실은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지 않아도 법안 효력이 발생한다”고 공식 해석했다. 실제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들도 오토펜을 사용해 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한층 강화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조사가 향후 의회 차원의 추가 청문회와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조지타운대 에밀리 카터 정치학 교수는 NYT에 “이번 조사는 최근 몇 년간 미국 정치를 특징지어온 정치적 공방의 중대한 격상”이라며 “특정 진영을 결집시키는 효과는 있겠지만, 국가적 현안 논의에서 이탈하고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킬 위험도 크다”고 지적했다.

방성훈 (b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