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막을 수 있는 사고 발생하면 엄중하게 책임 물을 것"

"국민 안전 지키는 것이 국가 존재 이유"
이 대통령, 장마철 앞두고 대비 강화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실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둘째날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실에서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열어 "국가의 존재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세월호‧이태원‧오송지하차도 참사 등을 언급한 이 대통령은 "피할 수 없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중에는 우리가 조금만 신경쓰면 피할 수 있는 사고들도 꽤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는 군중들이 모이는 곳을 제대로 통제‧관리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 같고, 오송 지하차도 사건은 정말 사소한 시설물 관리‧관심 부족으로 생긴 일"이라며 "좀 더 신경쓰거나 미리 대비하면 대체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들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중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엔 신속하게 원인을 분석해서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었는데 부주의나 무관심의 이유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자는 생각이 들었다"며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대신 일하는 사람들에게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는 일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냐"고 당부했다.

다가오는 장마철을 앞두고 이 대통령은 수해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같은 지역에 수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유형을 분석해보니 대개 막힌 오수관로를 방치했거나, 가랑잎이 배수시설을 막고 있거나, 구조적으로 하수‧오수처리가 잘 안 되는 지역이었다"며 "수재는 대체로 원인이 파악되는 경우가 많았다. 원인이 있으면 대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안전 관련 업무의 인력 배치 관행을 꼬집은 이 대통령은 "대체로 인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는 우수 인력을 배치하고 국민 생명과 관련되는 안전관리 부서는 반대로 하는 경향이 있던 것 같다"면서 "이권이 관계된 영역보다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영역에 좀 더 유능한 인력을 배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자살률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 실장, 김석우 법무부 차관,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최남호 산업부 2차관, 이기일 복지부 1차관, 송명달 해수부 차관, 오유경 식약처 처장,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임상섭 산림청장, 권재한 농진청장 등이 참석했다.

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김정기 대구행정부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들이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했다.

이성훈 기자 lllk1@kyeonggi.com
정예은 기자 ye9@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