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검찰·사법 개혁 시동…조희대 "공론장 마련 희망"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손정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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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지형 격변 예고

"검찰개혁 예고‥'친윤' 검사들 대거 사퇴·좌천 이어질 듯"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검찰의 독립성 훼손해서는 안 돼"


● 대법관 30명으로 증원 추진

"대법원 많은 사건 계류 중‥민주당, 대법관 증원 추진 중"

"대법관 증원, 필요한 사안이지만 시기·적정 인원 논의 필요"


● '리박스쿨' 압수수색

"리박스쿨, 공직선거법 위반·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

"과거 매크로로 댓글 조작한 경우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돼"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