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예산국 “트럼프 관세로 재정적자 10년간 2조8000억달러 감축…경제성장은 위축”

지난 4월 미국 뉴저지의 도요타 자동차 딜러샵에 ‘관세 프리’라는 글귀가 유리창에 붙어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새로 부과한 관세로 미국이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를 2조8000억달러(약 3820조원) 감축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감세법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으로 인해 발생할 재정 적자 증가분과 거의 비슷한 규모다. 그러나 관세 인상으로 인해 미 경제가 위축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비당파적 기관인 미 의회예산국(CBO)은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5일(현지시간) 공개했다.

CBO는 트럼프 대통령이 1월6일부터 5월13일까지 시행한 관세 조치가 향후 10년 동안 재정적자를 2조5000억달러 가량 줄이고, 그에 따른 연방정부 차입 감소로 5000억달러의 이자 비용이 절감되는 등 모두 2조8000억달러의 재정 적자 축소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CBO의 분석에 반영된 관세 조치에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30% 추가 관세를 포함해 캐나다·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자동차 부품과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25% 관세가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50%로 인상했지만, CBO의 분석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 같은 분석 결과는 감세법을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감세법에는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주요 감세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CBO는 이 법이 도입될 경우 미 정부 부채가 향후 10년 동안 3조달러 이상 증가시킬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공화당은 감세법을 처리해도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관세 수입이 지출을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CBO는 관세 인상으로 재정 적자가 축소된다 하더라도 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매년 0.06%씩 감소하는 것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2025년과 2026년에 연평균 0.4%포인트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가계와 기업의 구매력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유진 기자 sogun77@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