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 난민 로드맵 “430만명 체류권 2027년까지 연장”

“종전 뒤 안전한 귀환 또는 유럽 내 거주 선택할 수 있어야”

전쟁이 발발한 2022년 3월,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스페인 토레비에하에서 유럽연합의 임시 보호를 신청하기 위해 줄을 서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27개 회원국에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 난민 430만명의 체류권을 연장하고, 전쟁 이후 귀환에 관한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4일 유로뉴스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날 회원국 내 우크라이나 난민 430만명의 체류권을 연장해 2027년 3월4일까지 임시 보호 조처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 직후부터 계속된 임시 보호 조처를 연장한 것이다. 회원국들은 앞으로 몇주 안에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승일할 계획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2022년부터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피해 탈출한 사람들을 보호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3월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침공을 피해 탈출한 수백만명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보호소를 제공하기 위해 임시 보호 조처를 신속히 발동했다. 이 조처는 대규모 난민이 유입되는 긴급성을 고려해 각국 정부에 번거로운 망명 절차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했다. 또한, 빠르게 거주 허가를 내 각국의 노동과 의료, 교육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했다.

로드맵은 이런 조처를 이어가면서도 난민들이 전쟁 종료 이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유로뉴스는 “유럽연합이 전쟁 후 우크라이나인들의 장기 거주나 귀환 등에 대해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로드맵은 난민들이 유럽연합 내 장기 거주를 원할 경우와 자발적으로 고향에 돌아가길 원할 경우, 두 가지 시나리오에 각각 대비하도록 했다. 우선 회원국들은 전쟁 뒤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길 원하는 경우, 강제 추방이 아닌 안전하고 품위있는 귀환을 할 수 있도록 자발적 귀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또 각국은 우크라이나인이 유럽연합 내에 남기를 원할 경우 장기 거주 허가, 비자 발급 등 임시 보호를 대체할 수 있도록 자국 법률에 따른 근거 마련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시리아 내전과 함께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난민 위기로 꼽힌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을 지지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로 인해 유럽연합의 지침 적용에 때때로 마찰을 빚고 있다. 유럽연합 이주 담당자 매그너스 부르너는 유로뉴스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며 “임시 보호를 종료할 시기가 오면 조직적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회원국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