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당정 초기 성과가 '이재명 방탄' 입법?… 이 대통령이 거부하라"

민주당 '대법관 증원법' 등 추진에
"국민을 위한 정치 아니다"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여당의 초기 성과가 대통령 개인의 방탄이어서야 되겠나"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입법 움직임을 공개 비판했다. 새 정부 출범 첫날부터 민주당이 국회에서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 처리 절차에 나서는 등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관련 입법에 시동을 걸자, '야당 의원'으로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안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면소법'(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죄 삭제)과 재판 중단법, 대법관 증원법 통과 시도가 웬 말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당 법안들은) 국민을 위한 정치도 아니고, 나라를 위한 정책도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도 이런 법안은 단호히 거부해 취임사가 진심임을 증명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순차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관련 형사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이 처리된 직후 "민주당이 보여 줄 의회 독재의 모습"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 사안과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도 5일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비쳤다.

이와 별개로 안 의원은 야당 신세가 된 국민의힘의 자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게시글에서 "(6·3 대선에서) 투표로 보여 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오직 국민만을 위한 진정한 '국민의힘'으로 거듭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반성했다. 이어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기대와 선택을 받을 때까지 쇄신하고 혁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