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빨리 받고 싶어? 급행료만 내, 1000달러야

미 국무부, 올 12월부터 시범 사업 검토
대법원 판례에 배치…도입 무산될 수도

지난달 24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승객들이 항공사 직원들에게 필요 서류를 넘겨주고 있다. 사진 AFP 연합뉴스

미 국무부가 급행료 1000달러를 내면 입국 비자 면접 일정을 앞당겨주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검토 중이다.

4일 로이터는 내부 문건을 토대로 미 국무부가 1000달러(약 135만원)를 추가로 내면 비자 면접 일정을 앞당겨주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외국인들이 여행이나 비이민 미국 비자를 얻으려면 185달러(약 25만원)를 내야 했다. 여기에 1000달러를 추가로 내면 더 빠르게 비자를 내주겠단 것이다. 오는 12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할 수 있다는 내용이 문건에 적혀 있었다고 이 매체는 밝혔다.

로이터는 비자 급행료는 트럼프 대통령의 ‘골드 카드’ 비자 구상과 함께 나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500만 달러(약 68억원)에 미국 영주권을 주는 골드 카드 비자를 도입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내부 문건엔 백악관 예산관리국이나 법원이 비자 급행료 도입을 막아 세울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비자를 발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는 것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다는 것이다.

이 보도에 미 국무부 대변인은 “내부 문건에 대해 언급은 하지 않겠다”며 “국무부의 비이민 비자 인터뷰 일정은 역동적이며 우리는 전 세계에서 우리의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2023회계연도에 관광 비자 590만개를 포함해 1040만개의 비이민 비자를 발급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