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3개 특검 동시가동, 검사 '120명+α' 파견…檢 "일선 마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6.05.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검 3개가 동시에 가동된다. 600명에 육박하는 메머드급 특검이 올해 하반기 내내 전방위 수사를 벌일 전망이다. 검찰 내부에선 파견검사 규모만 130명을 넘어 일선 검찰업무가 마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는 5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내란 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채상병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을 처리했다.

특검법 통과로 검찰이 수사 중인 △비상계엄 잔여사건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게이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비화폰 증거인멸 △체포영장집행 방해 △채상병 수사외압 등 주요 사건 7개 모두 특검으로 이관된다.

수사규모는 역대급이다. 2개 이상의 특검이 동시에 가동된 것은 1999년 조폐공사파업·옷로비 특검, 2007년 삼성비자금·BBK 특검 등 두차례로 조폐공사파업과 옷로비 특검에 26명, 삼성 특검과 BBK 특검에 각각 77명과 106명 투입됐다.

이번엔 특검 3개가 동시에 가동되면서 인력규모는 600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내란 특검법은 최대 267명 규모(파견검사 60명)로 170일간, 김건희 특검법은 205명 규모(파견검사 40명)로 170일간, 채상병 특검법은 105명 규모(파견검사 20명)로 140일간 수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특히 내란 특검법의 경우 공소유지중인 사건에 참여하는 검사는 특검에 파견된 것으로 보면서도 파견검사 수인 60명에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 즉 현재 내란 재판 공소유지 중인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10여명까지 더해 내란특검은 사실상 최대 70여명에 달하는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사진=홍효식

검찰개혁을 표방한 이재명 정부지만 이번 특검이 맡은 사건 상당수를 검찰이 수사해온 만큼 검찰에서 파견되는 검사인원이 대부분이 될 전망이다. 이에 검찰 내부에선 사실상 검찰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3개 특검은 파견검사 규모로만 최대 130여명으로 단일 검찰청 기준 △인천지검(115명) △수원지검(114명) △서울남부지검(107명)보다 큰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수사기간도 5~6개월에 달해 올해 내내 100명이 넘는 검사들이 일선에서 자리를 비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안 그래도 검사수가 부족해서 다들 곡소리를 내고 있는데 더 최악인 상황이 됐다"며 "특검·특검보가 특수수사를 경험했거나 형사부에서 잘하는 검사들 위주로 찍어 파견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러면 일선은 마비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파견인원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검찰이 특수수사 기능을 축소하는 쪽으로 조절하게 될 것"이라며 "이미 언론에 나온 내용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한 수준이라 어떻게든 성과를 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