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이완규(왼쪽)·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권한없이 했던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바 있다.

이에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권리가 없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한 전 대행의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후보자에 대한 지명의 효력을 정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