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반도체 보조금 비율 4% 적절”…삼성·하이닉스도 깎이나

이재연 기자 2025. 6. 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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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투자 규모에 비해 반도체 보조금을 지나치게 많이 받는 기업은 그 비율을 조정하겠다고 공식 언급했다.

미국은 지난해 바이든 정부 시절 현지에 투자하는 대가로 주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 조건을 다시 협상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바이든 정부와 맺은 계약에 따른 삼성전자의 투자액 대비 보조금 비율은 13%, 하이닉스는 12%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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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AFP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투자 규모에 비해 반도체 보조금을 지나치게 많이 받는 기업은 그 비율을 조정하겠다고 공식 언급했다.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 모두 해당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해 재협상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5일 미국 상원 영상회의록을 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4일(현지시각)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반도체 보조금과 관련해 “미국 납세자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재협상을) 하고 있다”며 “개선할 여지가 있는 계약이 많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바이든 정부 시절 현지에 투자하는 대가로 주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 조건을 다시 협상하고 있다는 뜻이다.

러트닉 장관은 기업들의 투자액 대비 보조금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가령 대만 티에스엠시(TSMC)는 원래 650억달러를 투자하고 보조금 66억달러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추가 보조금 없이 1천억달러를 더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투자액 대비 보조금 비율이 10%에서 4%로 깎인 것이다. 러트닉 장관은 이 사례를 언급하며 “10%보다는 4%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10%는) 지나치게 후해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훨씬 더 많이 짓는 경우에만 돈을 나눠줄 계획”이라고 했다.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도 직접적 사정권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난해 바이든 정부와 맺은 계약에 따른 삼성전자의 투자액 대비 보조금 비율은 13%, 하이닉스는 12% 수준이다. 러트닉 장관이 언급한 10%를 넘는다. 위기에 빠진 미국 인텔(8%)보다도 높다. 게다가 삼성과 하이닉스는 모두 완공 전이라 보조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삼성전자의 딜레마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엔비디아를 주요 고객으로 확보한 하이닉스와 달리, 삼성전자는 미국 내 수요 기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미국에 짓기로 한 공장이 메모리가 아닌 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수탁생산)에 해당하는 터라 더욱 우려가 크다. 최근 삼성 파운드리는 낮은 수율과 저조한 수주 실적으로 고전하고 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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