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혐의' 경찰관·검찰수사관·기자 재판행

검찰수사관, 수사 정보 지역 언론사에 전달…최초 보도 야기
경찰관, 수사자료 사진으로 찍어 기자 2명에게 전송
경찰관으로부터 받은 수사자료 다른 기자에게 넘긴 기자도 기소
검찰 자료 넘겨받은 기자 4명 중 3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40대)와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B(30대)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B씨로부터 수사 대상자 실명 등 개인정보를 받아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30대 기자 C씨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와 수시 진행 상황을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신문은 2023년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배우 이씨는 2023년 10월 14일 형사 입건돼 2개월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3번째 조사 나흘 뒤인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자료를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가 숨진 다음 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원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C씨는 B씨로부터 제공받은 수사 자료를 알고 지내던 다른 기자 1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B·C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제공받은 언론사 기자 3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성립에 필요한 '부정한 목적' 등이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는 '부정한 목적'에 대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실현하려는 의도가 사회통념상 부정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배우 이씨는 2023년 10월 14일 형사 입건돼 2개월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3번째 조사 나흘 뒤인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이씨의 마약 혐의를 조사했던 인천경찰청은 수사자료 원본이 기사에 그대로 노출되자 경기남부청에 수사 정보 유출 경위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1월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를 압수수색 했다. 또 지난해 4월에는 이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언론사와 인천지검을 압수수색 해 A씨와 B씨, 기자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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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ymch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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