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 없어"…이재명 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이원광 기자, 김성은 기자 2025. 6. 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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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6.05.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이재명 대통령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두 후보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인물들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2층 브리핑룸에서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함상훈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같은달 18일 임기 종료를 앞뒀던 문형배·이미선 당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했다.

당시 한 전 총리는 "(당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라며 "탄핵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추가경정예산) 준비, 통상 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지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5.6.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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