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공공의대 신설’… 16개월 의·정 갈등 뚫어낼까

의협, 의대생·전공의 복귀 문제 해결 방안 요구
“정부가 일방적 정책 결정 않겠다는 신호 중요”
李 정부, 공공의대 신설 등 공공·지역의료 강화 공약 제시
의료계, 서남대 의대 폐교 사례 언급…"해법 아니다" 비판

이재명정부는 윤석열 정권의 의료개혁으로 촉발돼 1년4개월간 이어진 의∙정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의료계와 갈등을 대화를 통해 해소하면서 동시에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계가 반발하는 의료개혁 과제를 어떻게 이행할지 주목된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 대통령을 향해 의대생·전공의 복귀 문제, 의료정책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 참여 보장 등을 통해 의정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의료 위기의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 문제는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중대한 문제”라면서 “이들이 교육현장과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회관에서 ‘새 대통령에게 바랍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2월 윤석열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하자, 의료계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정책 추진이라며 반발했다.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했고, 의대생들은 휴학에 동참하며 의료 현장이 혼돈에 빠졌다. 이들의 복귀는 여전히 미비하다. 최근 정부의 추가 모집까지 포함해 병원에서 수련을 이어나가는 전공의는 총 2532명으로, 지난해 3월(1만3531명)기준으로 18.1%에 불과하다. 의대 재학생 1만9475명 중 42.6%인 8305명은 유급 대상자로 확정됐다.

의료계는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대화와 설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본지 통화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지 않겠다는 신호가 중요하다. 지난 정권은 상호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갈등이 터진 것”이라면서 “정책 추진은 관련자들에게 설명과 설득이 필요하지 않나. 서로 대화하고 설득할 경우 충분히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새롭게 추진 의료 개혁은 의정갈등 ‘2라운드’를 불러일으킬 공산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공공 의대 등 지역의대 4곳 신설,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등 공공·지역의료 강화를 공약 사항으로 내놨다. 또 의료인, 전문가, 환자와 시민 대표가 참여하는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인선발표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스1

당장 의료계는 공공의대는 물론 공공병원과 의대 신설 자체에 반대한다. 김 대변인은 “현재 전국 의과대학이 40개가 있는 상황에서 숫자만 더 늘리는 건 무리한 일이다”며 “공공의대를 만든다고 전체 정원이 늘어난다고 볼 수 없다. 의대가 신설되면 (교육할) 부속 병원을 만들어서 유지하는 부담이 크다. 그게 제대로 안 돼서 결국 없어진 서남의대 사례도 있다”고 했다. 의협 등은 의대 정원 확대보다 의학교육과 수련의 질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의료계가 ‘무조건 반대’를 하는 건 아니다. 김 대변인은 “일단 지금 법이 통과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통해 2027년 정원부터 논의한다”며 “추계위에서 결정되는 정원 중 일부를 공공의대에 배정하는 등 의대 신설이 아닌 지역·공공의료를 해결하는 다른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공약한 공론화위원회 신설에 관해 김 대변인은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것은 어느 분야에서든 나쁘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공론화위가 만들어질 때 어떤 주제와 기간·목표를 두고 활동할지,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참여할지 미리 논의하는 절차가 있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면서도 “수요자 의견만 반영되면 포퓰리즘이 될 우려가 있다. 전문가가 중심을 잡고 논의해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의료계가 반발하는 공공의대 등에 관해 시민사회계는 “굽히지 않고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이미 의료개혁은 시작됐다. 잘못된 의료체계를 바꾸기 위해 추진됐던 것들”이라면서 “1년이 지나 이제 전공의들이 상급병원에 돌아오지 못해도 위급한 상황이 아니다. 시스템이 변화했다”고 했다. 이어 “빨리 이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것이 과제다. 공공의료나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며 “공공의대도 지난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이다. 반발에 이루지 못했지만 이번 이재명정부에서는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