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명했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곧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에 대한 지명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권한없이 임명한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완규(왼쪽)·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연합뉴스

이완규 전 법체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인물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이 사실상 무산됐다. 여권 관계자는 “두 사람에 대한 자진 사퇴 압박이 직간접적으로 들어간 걸로 안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도 버틸 경우 바로 지명철회를 해야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