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장연제 기자 2025. 6. 5. 14:08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5일)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 4월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바 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권한대행의 권한을 벗어난 월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 4월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바 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권한대행의 권한을 벗어난 월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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