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한국, 일본 버블 때만큼 빚 많아…전철 밟고 있다”

한국은행, ‘일본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 보고서
韓 민간부채 GDP 대비 207.4%, 日 버블 때와 비슷
“일본 전철 밟고 있다…신속·과감한 구조조정 해야”

사진은 새 정부가 들어선 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등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우리나라의 민간 부채가 일본의 ‘버블’ 시기만큼 늘어났다며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경고가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과감한 구조 개혁이 없다면 일본의 ‘잃어버린 N년’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은은 5일 ‘일본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가 여러 분야에서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는 2023년 207.4%를 나타냈다. 일본 버블기 최고 수준(1994년의 214.2%)과 비슷하다.

일본은 버블 붕괴 후 자산시장과 연계된 부채가 연쇄 부실화하면서 은행 위기로 이어졌고, 이후 만성적인 경기 침체에 빠졌다.

한은은 “정밀한 거시건전성 규제 운용, 통화정책과의 공조 강화, 가계부채 관리 기조 견지, 신속·과감한 구조조정 등으로 부채 비율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출산·고령화 양상도 비슷했다. 일본은 버블 붕괴 시기부터 출산율 저하와 급속한 고령화로 노동 투입이 줄어 잠재성장률이 하락했고, 저성장 우려로 물가가 떨어졌다.

일본이 만일 인구구조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 2010년부터 인구가 줄지 않았다면 2010~2024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0.6%포인트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빠르게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총인구는 2020년을 각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고, 이는 일본보다 빠른 속도다.

이에 한은은 “유휴 인력의 생산 참여 확대, 혁신 지향적 교육 투자 강화 등으로 노동력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며 “외국인 노동력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구조 개혁도 강조했다. 한은은 “첨단산업 육성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고부가가치 서비스 수출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통화정책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일본은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23년 240.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인구 고령화로 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 지출이 늘어나는 구조적 적자 탓이었다.

한은은 “우리나라 정부부채 비율은 2023년 50.7%로 비교적 건전한 수준”이라면서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경기 대응 수단이지 경제 체질 개선 수단이 아니다”라며 “잠재성장률 제고는 구조 개혁을 통해 가능하고, 통화정책은 이를 보완하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일본의 과거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우리 경제 수준에 비해 노후화한 경제 구조를 혁신·창조적 파괴해야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