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보 뜯고 딥페이크 제작… '정치 양극화' 속 조기 대선, 선거사범 85% 증가

12·3 불법계엄으로 사회적 혼란 증대
유세장 폭행 등 대면형 범죄 두드러져

지난달 30일 경북 포항 남구 동해면 한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벽보가 훼손돼 있다. 포항=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범이 2,56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전 대선보다 2배 가까이 많다. '12·3 불법계엄'으로 인한 정치·사회적 혼란 속에 대선이 치러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선거일인 지난 3일 기준 선거범죄 2,295건을 단속해 이 중 88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 통상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짧은 편이라 경찰은 선거 다음 날부터 4개월간 집중 수사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도 불송치 종결된 44명을 제외한 나머지 2,433명에 대해 집중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수막·벽보 등 훼손이 1,907명(74.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한 규정 위반 등 기타 유형 213명(8.3%) △허위사실 유포 189명(7.4%) △선거폭력 137명(5.3%) 순이었다. 딥페이크(인공지능 생성 허위 조작물) 선거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도 30명에 달한다. 이 중엔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대선 후보자가 죄수복을 입고 감옥 안에 수감된 가짜 이미지를 만든 경우도 있었다. 딥페이크를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법은 2023년 12월 신설됐다.

이전과 비교했을 때 단속된 선거사범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2022년 치러진 20대 대선, 이번 선거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궐위에 따라 2017년 치러진 19대 대선과 비교하면 각각 85.5%, 168.3% 증가했다. 특히 선거폭력이나 벽보 훼손 등 대면형 범죄가 두드러졌다. 20대 대선에 비해 각각 2.1배, 3.1배 많았다.

지난해 12월 계엄 이후 찾아온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진영 간 갈등이 커졌고, 이에 따른 대면형 범죄 급증이 선거사범 증가로 이어졌다는 게 경찰 분석이다. 실제로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지난달 29일 경기 수원의 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60대 남성이 "투표용지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직원을 폭행해 구속됐다. 지난달 서울 동대문구에선 흉기를 부착한 각목으로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고 경찰관 3명에게 상해를 입힌 70대 남성이 체포되기도 했다.

이유진 기자 iyz@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