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168.3% 폭증"…벽보 훼손·폭력, 유독 많았던 이유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4일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업체 관계자가 철거하고 있다./사진=뉴스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일 기준 선거사범 2565명을 단속하고 이중 8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44명은 불송치(불입건) 등 종결했고 2433명은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별로 △현수막·벽보 등 훼손 1907명(74.3%) △각종 제한규정위반 등 기타 유형 213명(8.3%) △허위사실유포 189명(7.4%) △선거폭력 137명(5.3%) 순이었다.

수사단서 별로는 △신고 1501명(58.5%) △수사의뢰·진정 등 521명(20.3%) △고소·고발 384명(15.0%) △첩보 등 자체인지 159명(6.2%)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일 기준으로 2022년 20대 대선과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85.5% 증가했다. 2017년 19대 대선과 비교하면 168.3% 늘었다.

경찰은 검찰청법 등 개정 이후 주요 선거범죄 대부분을 경찰에서 수사하게 돼 수사대상자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사회적 혼란과 진영간 갈등으로 선거폭력, 현수막·벽보 훼손 등 대면형 범죄가 증가한 것도 주요 원인이었다고 했다.

경찰은 선거 관리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의혹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개선 필요 사안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선거일 다음날부터 집중수사기간 4개월간 운영할 예정이다.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로 짧기 때문이다. 검찰과 상호 의견 제시·교환해 신속하고 완결성 있는 수사도 진행한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선거범죄에 대한 책임수사기관으로서 앞으로도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