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없는 이재명 정부, '최장 지각 내각' 文정부와 다를까

인수위 없던 文정부, 195일만에 내각 구성
압도적 국회 의석 가진 이재명 정부는 달라
어려운 경제 상황 감안해 인선 작업 속도낼듯
李대통령 “경제 관련 부처 인선도 준비 중”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전임 대통령 파면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가 내각 구성과 관련 과거 문재인 정부가 비슷한 전철(前轍)을 밟을지 주목된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출범한 문 정부는 무려 195일 만에 초대 내각을 완성하며 역대 최장기 기록을 세우는 불명예를 안았다.

다만 현 정부는 과거와는 다른 압도적인 국회 의석을 확보한데다 어려운 민생과 이에 따른 여론 등을 감안하면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서 새 정부 첫 인사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 대통령,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황인권 경호처장.(사진=연합뉴스 제공)

이 대통령은 공식 임기를 시작한 첫날인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각·대통령실 인사를 직접 발표했다. 국무총리 후보자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국정원장 후보자로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지명했다. 또 대통령비서실장으로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 경호처장에 황인권 전 육군 대장, 대통령실 대변인에 강유정 민주당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즉시 업무 시작이 가능한 능력과 전문성,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치력과 소통 능력을 갖춘 인사를 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빠른 내각 구성을 위해 장관급 인사를 추가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의 임명 제청 역할이 필요한데 당분간 이 역할은 전임 정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할 수 밖에 없다. 전날 이 대통령이 새 정부 첫 총리로 지명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데 적잖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다. 이런 이유로 이 대통령은 전날 이 직무대행을 비롯해 전임 정부 국무위원이 일괄 사의를 표했지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의는 반려했다.

이재명 정부도 과거 문 정부와 같이 전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보궐선거인 탓에 인수위를 꾸릴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인사 검증 자체에 오랜 시간을 둘 수 없고, 이에 따른 야당의 반발 등을 감안하면 초대 내각 구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과거 문 정부가 첫 총리 후보자로 내세웠던 당시 이낙연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병역 면제, 부인 그림 강매 의혹 등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대하며 맹공을 가했다. 결국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지명 21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은 불참했다. 이후 18명 장관을 지명했지만 3명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고, 3명의 후보는 검증 과정에서 낙마하는 등 반대 사례가 속출했다.

다만 현 정부의 인선 작업은 과거 문 정부와는 다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민주화 이후 첫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를 동조한 일부 야당(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이 상당한데다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0%대를 예상할 정도로 경기 둔화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각 부처를 총괄하며 민생 경제를 살필 장관 인선마저 늦어지면 그에 대한 야당의 책임론도 상당할 수 있어서다.

지난달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과거 2017년 5월 문 정부가 출범할 당시 여당인 민주당 의석은 전체 300석 중 120석으로 과반(151)에 한참 못 미치는 여소야대 상황이었다. 이는 내각 구성 지연, 인사 충돌, 입법 지연 등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현 정부는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170석이라는 과반 이상을 훌쩍 넘는 거대 여당이다. 범여권을 합하면 189석으로 개헌선(200석)에 근접할 정도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인사는 물론 정부 주도 정책, 즉 속도감 있는 국정 과제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첫 인선을 단행하면서 “앞으로도 새 정부의 인사는 능력을 본위로 국민통합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질 것”이라며 “시급한 민생 회복 중심으로 경제 관련 부처 인선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기덕 (kidu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