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청구권 내미는 교원단체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해달라”

전교조 등 李 당선 축하 성명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진보 성향 교원단체들이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달라”며 촉구하고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응원봉 청구서’가 이 대통령 앞으로 속속 도착하기 시작한 것으로 이른바 ‘교사의 정치적 표현’ 허용에 대한 찬반 논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5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이 대통령 취임 첫날인 전날 일제히 당선 축하 성명을 내고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와 관련해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교사들은 ‘정치적 중립’이란 미명 아래 입을 닫아야 했다”며 “응원봉 시민의 열망에 힘입어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윤 정권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교원단체들은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공약을 겨냥해 조속히 약속을 지키라며 재촉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집에서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범위 내에서 교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근무시간이 아니어도 교사의 의견이 학생·학부모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치교사 허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교실의 정치적 중립성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도 나온다. 교육계는 이 대통령의 대선 정책공약 중 ‘학교 역사교육 강화’ 를 쟁점으로 꼽고 있다. 민주당 정책 공약집에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균형 잡힌 교육’을 통해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을 함양시키겠다 적혀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2015년 국정교과서가 필요한 이유로 내세운 ‘올바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힌 역사교육’을 떠올린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역사교육이 특정 정파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회적 충돌, 갈등 유발 요인이 되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