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혈세 지원에도 파업 반복'…창원시, 버스 준공영제 원점 재검토

노사 소송 따라 1000억 지원 전망
'비율 유지' 필수공익사업 지정 추진
존폐 여부도 논의 필요시 외부 용역

창원시가 매년 수백억 원을 지원하고도 격년 단위로 파업 양상을 보이는 시내버스 운영 개선 방안 모색에 나선다.

일정 비율을 반드시 운행하는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준공영제 존폐 여부도 다시 따질 방침이다.

창원 시내버스 파업 첫날인 지난달 28일 한 시민이 임시노선도를 살펴보고 있다. 김용구 기자

창원시는 시내버스 업체 9곳이 참여 중인 준공영제를 원점 재검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노사가 타결한 임금 단체협상안에 따라 시가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예측되는 데 따른 조처다.

양측은 당시 ▷임금 3% 인상 ▷정년 63→64세 연장 등에 합의하면서 지난달 28일 파업에 돌입한 이후 역대 최장인 6일 만에 운행을 재개했다.

임금 8.2% 인상 등을 요구한 노조 측과 이에 부담을 느끼던 사측이 원만하게 합의한 것으로 비치지만 실상은 다르다.

노사 갈등의 쟁점이었던 정기 상여금, 하계 휴가비, 체력 단련비 등의 통상임금 반영 여부 부분이 빠졌기 때문이다.

노사는 지난해 6월 창원 시내버스 업체 6곳의 노동자 780여 명이 사측에 통상임금 재산정을 요구하며 제기한 1심 소송 결과를 보고 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원이 대법 판례를 들어 노동자 측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선고는 2~3달 뒤 나올 전망이다.

이럴 때 약 13%의 임금 인상이 예상되는데 시가 보전해야 할 적자분은 200억 원 정도 늘어난다.

지난해 인건비, 연료비 등 명목으로 856억 원을 지원한 점을 감안하면 총 지원 규모는 10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예측된다.

준공영제 시행 전 해인 2020년(586억 원)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치솟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도 임단협 주체가 노사라는 점에서 시는 매년 파업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 벌이는 협상에서 중재자 역할에 그치는 등 영향력이 크지 않다.

이에 시는 시내버스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파업 시에도 법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운행을 의무화한다.

시는 이번 파업 때 32~42% 수준의 대체수송체계를 운영했는데 그 비율을 대폭 올려 시민 불편을 줄일 수 있다.

시는 이를 포함해 준공영제 전반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작 단계라 밝힐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며 “어떤 식으로든 파업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