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함께 만든 원내 야당들, 새 정부에 무엇 요구할까

민주당 선대위 합류한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내란청산' 1순위 언급
기본소득당 "공유지분권, 여러 기본소득 정책 추진" 사회민주당 "불평등 타파"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왼쪽부터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이재명 대통령, 김재연 진보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사진=용혜인 페이스북

이번 대선에서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원내 4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기로 하고 민주당과 공동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달 11일 민주당은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 4명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고 이들은 파란색 옷을 입고 선거운동에 나섰다.

그리고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다. 민주당을 도왔던 야당들은 이재명 정부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앞으로 새 정부와 어떻게 관계를 설정할까.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이들은 일단 내란종식이라는 가장 시급한 과제를 포함해 지난달 9일 민주당을 포함해 5개 정당이 '광장 대선연합 정치 시민연대-제정당 연석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선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힘을 실어주겠다고 밝혔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단순한 여야 구도가 아니라 공동정부·연합정치를 기획하기 위해 야5당이 지지했던 광장후보·국민후보라는 명칭에 맞게 사회개혁 의제들을 점검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공동책임을 지겠다”면서도 “민주당 정부가 단순히 중도 확장 전략으로만 가면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 선을 명확하게 잡고 개혁을 견인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은 '내란청산' '민생회복' '미래' 3가지를 키워드로 제시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미디어오늘에 “내란청산은 설명이 필요없을 것이고 두 번째로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여러 긴급한 민생조치들이 빠르게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년동안 국제적으로 첨예하게 경쟁이 붙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손을 떼다시피 하면서 남들을 따라가기는커녕 뒤쳐진 상황인데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전환이나 디지털 전환”이라며 “이를 만회하고 앞으로 선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과감한 투자와 투자에 따른 이익을 나눌 수 있는 공유지분권 논의가 차기 정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미디어오늘에 “이번 선거에서는 다른 어떤 가치보다 내란 청산에 투표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많은 국민께서 힘을 모아줬다고 생각하고 윤석열 재구속과 내란 가담자에 대한 처벌을 포함한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0순위로 놓고 국가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국민들이 광장에 모여서 윤석열 파면에 그치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사회대개혁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수개월간 외쳤기 때문에 새 정부가 지난 5월9일 광장의 시민사회와 5당이 합의한 선언문의 내용을 책임있게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운동 당시 내란 종식을 주장하는 모습. 사진=용혜인 페이스북

윤석열 정부 조기종식, 진보의제 빠르게 추진해야

기본소득당은 특히 국가가 투자해 얻은 이익을 고루 분배하는 공유지분권, 여러 영역에서의 기본소득 실현을 강조했다. 용 대표는 “전환 영역에서 국가가 투자를 하고 그 이익에 대한 공유지분권 설정 논의는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후보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K-엔비디아와 그것을 재원으로 하는 기본소득 모델과 맞닿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햇빛바람연금,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농어촌 기본소득 등을 빠르게 실현할 수 있도록 법안 발의부터 시작해 현장의 기본소득형 정책에 대한 여러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까지 기본소득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획하고 힘을 모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용 대표는 “선거운동기간 각 지역을 돌면서 여야 할 것 없이 기본소득형 정책에 대해 의지가 있는 지자체를 많이 만날 수 있었는데 지역에 특화된 기본소득 모델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방선거도 잘 준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이번 선거는 진보냐 보수냐를 겨루는 선거가 아니라 길게는 100년 이상 한국사회를 통째로 지배해왔던 세력을 이 사회에서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가라는 중차대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사회민주당은 선대위 산하에 불평등타파위원회를 만들었다. 한 대표는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책이 빨리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감세 정책으로 후퇴한 부분에 대해 실제 부자들에게 세금을 매기고 재정안정을 통해 민생문제와 불평등 해결에 힘쓰겠다”고 했다.

이어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도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뿐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불평등, 지역불균형과 지방소멸도 불평등 문제라고 보고 있다”며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달 19일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에 대해 노동자가 아니라는 고용노동부 판단에 대해 “방송노동 현장의 위법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노동부가 사용자에 면죄부를 준 이번 감독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 왼쪽부터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이재명 대통령, 김재연 진보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사진=한창민 페이스북

새 정부 지원해 개혁 견인하겠다는 진보야당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은 여당, 진보 야당들은 여당에 협력했던 야당이다. 거대 여당을 견제할 수 있을까.

한창민 대표는 “민주당보다 왼쪽에 있는 정당들은 항상 고민이 있는데 사실 비판하는 것은 쉽고, 과거처럼 비판만 하는 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비판에 힘이 있으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어느 정도 협력하겠지만 '중도 전략'이란 이름으로 과제가 뒤로 밀린다면 국민들도 '이건 아니지 않냐'고 판단할 것”이라며 “진보 야당들도 국민적 관점에서 공감대를 넓히고 '민주당이 더 정신 차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포지션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용혜인 대표는 “지금 단계에서 견제를 고민한다기 보다는 함께했던 공약의 실행력을 담보하게 하는 것이 관심사”라며 “일단 견제보다는 집권여당으로서 견인해내는 역할을 잘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회에서 299대 1(용혜인 의원)로 표결하기도 했고 민주당이 감세 이슈에서 미적거리는 모습을 보일 때 늘 기본소득당은 비판해왔다”고 했다.

김재연 상임대표 역시 “진보당은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빚 진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가장 선명한 진보적 야당으로서 진보당의 역할을 확실하게 보여드릴 것”이라며 “그게 진보당의 존재 이유이자 광장에서 많은 분께서 기대하고 요구한 진보당의 역할”이라고 했다.

한편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식사자리에서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앞으로 전폭적인 지지와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야5당과 시민사회, 또 광장의 열기를 사회대개혁으로 대통령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앞으로 안정적인 국정안정을 위해서 국정협의체 같은 것들도 이끌어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