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근로자 사망' SPC 삼립 압수수색 영장 두 차례 기각

지난달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두 차례나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검찰 등 수사당국은 사고 발생 직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어 지난달 말 법원의 요구 사항을 보완해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정확한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사당국은 일반적으로 압수수색 대상과 범위 등에 있어 법원과 견해차가 있는 경우 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당국은 압수수색 영장 3차 청구를 포함해 수사 방향에 대해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9일 새벽 3시쯤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다 기계에 끼여 숨졌습니다.

지난 2022년 평택 SPL 제빵공장과 지난 2023년 성남 샤니 제빵공장 근로자 사망 당시에는 각각 사고 발생 5일과 3일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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