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여행 성지 ‘돈키호테’ 못가겠네”…관광객 면세 제도 폐지 검토

[연합]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로 소비세 감세 조치를 보류한 가운데,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행했던 면세 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4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이 따르면, 일본 자민당 의원인 나카니시 겐지와 다나카 카즈노리는 자민당 세금위원회에 관광객들의 면세 쇼핑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은 엔화 약세로 지난해 368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며 역대 최대 방문 기록을 세웠으며, 2030년까지 연간 6000만 명의 관광객 방문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관광객은 5000엔(약 4만 7000원) 이상의 품목에 대해 10% 면세받고 있다.

SCMP 보도에 따르면 2022년 3월~2024년 4월 690명의 일본 방문 관광객은 1억 엔 이상을 면세로 쇼핑했지만 이들이 구매한 제품은 국외 반출에 따른 세관 검사를 받지 않았다. 국외 반출을 전제로 면세 혜택을 적용받았지만 저렴하게 구입한 제품을 일본 내에서 재판매한 사례가 많았다는 의미다. 일본 정부는 이로 인해 약 2400억 엔의 세금을 걷지 못했다고 추산하고 있다.

나카니시 켄지 의원은 “이제 일본은 저렴한 가격에 따른 매력을 넘어서야 할 때”라며 “외국인 관광객들이 단지 싸다는 이유로 오는 것만은 원하지 않는다, 일본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타나카 카즈노리 의원도 “면세 제도의 부정 사용은 소비세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한다”며 “이 상황을 계속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올해 초부터 면세 규정을 개정해 쇼핑시 정가를 지불하고 출국할 때 세관에서 물품을 통관한 후 소비세를 환급받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