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 이임식서 “‘다수 뜻’이라며 권한 무절제한 사용은 폭거”

박성재 전 법무장관은 5일 이임식에서 “‘다수의 뜻’이라는 명목 아래 협의와 숙려 없이 제도적 권한을 무절제하게 사용한다면 이는 다수의 폭거이자 횡포”라며 “민주주의의 의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비롯해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들의 탄핵을 밀어붙이는 등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법무부와 검찰을 압박한 점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박성재 법무장관이 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법은 힘 있는 다수가 권력을 행사하는 무기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회 구성원을 토론과 설득, 숙의의 장으로 모으는 수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존중과 관용, 배려를 바탕으로 기꺼이 대화에 참여하고, 합리적이고 절제되게 권한을 사용하며 나와 다른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야기된 수사 지연 문제에 대한 개선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조언도 남겼다. 그는 “수사기관 간 사건 떠넘기기, 책임소재 불분명, 부실ㆍ지연 수사 등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하다”며 “국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고 계신다”고 했다.

박성재 법무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변필건 기조실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연합뉴스

이 밖에도 박 전 장관은 “마약범죄 전담 수사 조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전문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수년간 지적이 나오고 있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도 종합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날 이임식에는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 및 대검 간부들, 교정시설 기관장, 법무부 국‧과장들이 참석했다.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법무부 직원들을 대표해 감사패를 전달했고, 비서실 관계자가 꽃다발을 전했다. 이임식을 마친 뒤엔 법무부 직원들과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 박 전 장관은 촬영이 끝난 뒤 “덕분에 잘 있다 갑니다. 고맙습니다”라며 법무부 관계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고, 청사를 떠났다.

탄핵소추됐던 박 전 장관은 지난 4월 직무에 복귀했으나, 2개월 만에 직을 내려놓았다. 이날부터 김석우 법무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