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박성재 "다수 뜻 아래 권한 무절제 사용은 폭거이자 횡포"

이임사 하는 박성재 장관

오늘 퇴임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다수의 뜻'이라는 명목 아래 협의와 숙려 없이 제도적 권한을 무절제하게 사용한다면 이는 다수의 폭거이자 횡포이고, 민주주의의 의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법은 힘 있는 다수가 권력을 행사하는 무기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회구성원을 토론과 설득, 숙의의 장으로 모으는 수단이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법을 이용한 지배'가 아니라, 법을 통해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를 구현해야 한다"며 "법은 금지와 제한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따뜻한 울타리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작년 12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서 탄핵소추돼 직무정지됐고,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복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일괄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박 장관의 사표만 수리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22715_367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