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다수 뜻 아래 권한 무절제 사용은 민주주의 반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오늘(5일) 퇴임하면서 "'다수의 뜻'이라는 명목 아래 협의와 숙려 없이 제도적 권한을 무절제하게 사용한다면 이는 다수의 폭거이자 횡포이고, 민주주의의 의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법은 힘 있는 다수가 권력을 행사하는 무기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회구성원을 토론과 설득, 숙의의 장으로 모으는 수단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법을 형식적으로 적용하는 '법을 이용한 지배'가 아니라, 법을 통해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를 구현해야 한다"며 "법은 금지와 제한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따뜻한 울타리가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존중과 관용, 배려를 바탕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합리적이고 절제되게 권한을 사용하며 다른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혐오와 냉소가 아닌, 화합과 공존의 정신이 뿌리내린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구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법무부 업무에 여러 변화도 예상된다"며 "그러나 신속하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 정밀한 형사사법 시스템의 개선, 소년범죄·마약범죄 대응과 예방, 과밀 수용 해소, 체류 질서 확립과 이민자 사회통합 등 시대적 과제들은 변화와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그는 "변함없이 바른 자세로, 국민의 봉사자로서 소임에 진심과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는 작년 12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서 탄핵소추돼 직무정지됐고,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복귀했습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 박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은 사의를 표명했고, 이 대통령은 박 장관 사표만 수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