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다수의 뜻'이라며 권한 무절제하면 폭거이자 횡포"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5.28.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5일 장관직을 내려놓으며 "'다수의 뜻'이라는 명목 아래 협의와 숙려 없이 제도적 권한을 무절제하게 사용한다면 다수의 폭거이자 횡포이고 민주주의의 의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법은 힘 있는 다수가 권력을 행사하는 무기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회구성원을 토론과 설득, 숙의의 장으로 모으는 수단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물론 이러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은 어렵고 시간이 걸린다"면서도 "혐오와 냉소가 아닌 화합과 공존의 정신이 뿌리내린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 구현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법무부 업무에도 여러 변화가 예상된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 △정밀한 형사사법시스템의 개선 △소년범죄·마약범죄 대응과 예방 △과밀수용 해소 △체류질서 확립과 이민자 사회통합 등 과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전날 퇴근길에도 기자들과 만나 "국민 모두를 아우르는 진정한 국민 통합과 실질적 법치주의·민주주의가 구현되길 희망한다"며 "저도 밖에서 국민 여러분과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짧은 소감을 밝혔다.

박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이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박 장관의 사표만 수리했다.

사의를 표한 국무위원 중 박 장관 사표만 수리한 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내란종식 의지를 강조한 것과 동시에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박 장관은 내란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 선배로 가까운 사이다.

박 장관 퇴임에 따라 법무부는 김석우 차관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지난해 12월 국회가 박 장관을 탄핵소추한 뒤 약 4개월관 장관 직무를 대행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