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천하람 “홍준표-이창용 아닌 김민석 총리, 기대 못 미쳐. 통합형 인사로 갔어야”

<천하람 개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대법관 증원, 흥정하듯 마구잡이로 할 일 아니야
-증원하는 16명, 모두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도 문제
-이준석 8.34%, 아쉽지만 다행. 두 자릿수 넘었으면 교만해졌을 것
-이준석 완주, 원칙 있는 승부 약속 지켜. 정치적 큰 자산 될 것
-3차 TV토론이 결정적, 그 분석에 동의. 사표방지심리도 작동
-이준석, 발언 수위 조절 더 했어야. 혐오정치인? 과도한 해석
-김문수와 단일화? 소름 돋는 일. 尹-전광훈-김문수와 어떻게 원팀?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천하람 개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진행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 8.34%였는데요. 이 숫자가 개혁신당에 참 많은 숙제를 던져줬다, 이런 진단이 일반적입니다. 어떻게 풀지가 궁금한데요. 개혁신당의 천하람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천하람 >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의 천하람입니다.

◎ 진행자 > 당 사정 여쭤보기 전에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비빔밥을 함께 드시지 않았습니까?

◎ 천하람 > 그랬죠.

◎ 진행자 > 맛있었습니까?

◎ 천하람 >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만드신 자리였고요, 또 우원식 의장께서 통합과 화합의 의미로 팔도에서 온 특산물로 굉장히 맛있는 비빔밥 식사를 주셨고요. 개인적으로는 맛은 괜찮았는데 양이 너무 적더라고요. 아무래도 대통령님하고 같이 먹는데 더 주세요,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요.

◎ 진행자 > 곱빼기 달라고 하지 그러셨어요.

◎ 천하람 > 그러게요.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 진행자 > 분위기는 좋았습니까? 영상으로 잠깐 잠깐씩만 봐가지고.

◎ 천하람 > 아무래도 초면이 아닌 관계잖아요. 다른 당의 원내대표나 대표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재명 대통령님도 아직 대표님이라는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원래 소통하고 있는 사이였기 때문에 크게 어색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고요. 다만 모두발언에서도 나왔지만 저나 국민의힘의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도 소통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 진행자 > 바로 그 지점에서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 말씀하셨는데 어떤 취지의 주장이셨던 겁니까?

◎ 천하람 > 사실 이제 그런 겁니다.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 수를 어떻게 늘릴지에 대한 부분은 대법원의 콘셉트와 그리고 전원합의체 운영 방안 이런 것들과 다 연결이 되는 형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개헌도 계속해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될 텐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 같은 부분들과도 대법관 수는 사실은 일정 부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법원은 약간 조금 특이하죠. 유럽형과 미국형을 약간 절충해 둔 형태라고 현재로서는 많이들 여겨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법원은 실제로 1심, 2심의 결론이 일치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대법원에서 특별히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면 잘 다루지 않습니다. 심리불속행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대법관의 숫자를 줄여서 미국형처럼 큰 사건에서 전원합의체가 가동되도록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유럽처럼 많은 사건을 그래도 일정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대법관이 아닌 재판연구관들을 법원에 많이 두고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30명으로 증원하겠다고 하면 이 콘셉트는 완전히 유럽형으로 가는 건가, 그렇게 되면 전원합의체라는 게 합의를 실질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지는 형태죠. 그러면 우리 사회에 중요한 사건들이나 의미 있는 사건들을 일정 부분 헌법재판소로 조금 더 넘기는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있어야 되고요. 이게 무슨 흥정하듯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처음에 지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전원합의체 결정이 나오고 나서 100명 얘기했다가 100명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하다가 일단 30명 정도로 하자, 이런 식으로 콘셉트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할 일이 아니라는 게 첫 번째고요. 또 한 가지는 30명으로 늘리는데 증원하는 16명을 전부 다 이재명 정부에서 어쨌든 임명을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명, 2년에 몇 명 이런 식인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그래도 지금 현재의 대법관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를 한 정부에서 다 채우겠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음 정부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기에는 저는 이건 전반적으로 계획 자체가 무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예전에 선거 치를 때 물론 딱 이 이슈는 아닙니다.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과 조금 더 연결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사법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신중한 태도를 보이셨기 때문에 저는 어제 임기 첫날부터 바로 법사위 소위에서 법원조직법 통과시키고 이거는 대통령께서 내신 메시지와 너무 엇박자, 불협화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이건 오늘 주된 주제는 아니고 앞으로도 논의될 기회는 충분히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의견만, 입장만 듣는 걸로 갈음하고요. 하나만 더, 지금 인사 발표가 어제를 개시로 해서 쭉 나오는데 의원 출신, 정치인 출신들이 다수 기용이 되고 있습니다.

◎ 천하람 > 맞습니다.

◎ 진행자 > 이렇게 된다면 야당과의 소통도 이전 정부, 윤석열 정부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원활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천하람 > 저는 첫 번째 인사니까 너무 박하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대보다는 못 미치는 인사들인 것 같아요.

◎ 진행자 > 어떤 점에서요?

◎ 천하람 > 특히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 대통령께서 어제 굉장히 많은 통합을 이야기하셨고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도 중도 보수 얘기는 말할 것도 없고 보수 인사들을 다수 캠프에 합류시키면서 우리가 빅텐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통합형의 인사를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사실 제가 제일 걱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대 겸 우려를 했던 건 예를 들면 홍준표 전 시장 카드 같은 거.

◎ 진행자 > 총리 카드 말씀하시는 거죠?

◎ 천하람 > 네. 총리 카드, 그런 얘기들이 여의도에 없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이창용 한은총재 같은 경우도 물론 임기가 남아 있긴 하지만 주류경제학에 충실한 국정운영 경제사령탑 이런 면에서 당파성을 넘어서는 그런 인물들이 얘기가 됐는데 어제 발표된 카드는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죠, 사실은 최근에 선거 치를 때도 그렇고 그 이전부터도 민주당의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야당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통합형 인선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뭐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통합형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려면 딱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자기네 당이 소수당이라도 이 사람을 냈을까, 만약에 저는 뭐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 아닌 상황이라면 김민석 카드는 사실 꺼내기는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장 저희 개혁신당과도 선거 과정에서 계속 부딪쳤던 인물이기 때문에

◎ 진행자 > 총리 인준 문제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 천하람 > 그렇죠.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인준에 충분한 숫자를 갖고 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통합이나 화합, 포용, 이런 것보다는 신속성, 그리고 본인과 어쨌든 빨리 합을 맞출 수 있는 인사, 이런 형태로 선택하신 거 아닌가.

◎ 진행자 > 대표의 견해로는 최소한 총리 자리는 통합형 인사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시네요.

◎ 천하람 > 그랬으면 좀 더 좋았을 거다,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당 이야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득표율 두 자릿수에 미달됐습니다. 많이 아쉽습니까?

◎ 천하람 > 너무 아쉽죠, 사실은. 아쉽고요. 다만 저는 늘 약간 낙관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두 자릿수를 넘겼으면 저도 그렇고 이준석 후보도 그렇고 조금 건방져지지 않았을까 교만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오히려 저희가 사실은 10%를 아쉽게 미달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의 확장성에 대한 과제들, 그리고 또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고 하는 반성들도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올해 초의 천하람한테, 두세 달 정도의 시간을 돌려서 그때의 저한테 이번 대선에서 한 8% 넘게 득표할 거야 그랬으면 저로서는 그렇게만 되면 좋겠다고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저희 당이 지지율이 보통 2%대, 잘 나오면 3%,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갤럽의 정치 지도자 여론조사에서 1% 나오기도 하다가 어떨 때는 빠지기도 하고 약간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지난 총선에 받았던 약 100만 표에 비해서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났고 또 당원 숫자도 거의 2배 이상 늘어났고 이런 여러 가지 당세 확장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 있게 성장하면서 치러낸 대선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통일된, 거의 일치된 분석이 한 자릿수 득표율에 머물렀던 결정적 이유는 3차 TV토론 발언 때문이다, 동의하십니까?

◎ 천하람 > 저도 선거가 다 끝났으니까 얘기하자면 저도 동의합니다.

◎ 진행자 > 결정적 패착이었다라는 진단에 동의하십니까?

◎ 천하람 > 결정적 패착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매일 데일리로 여론조사를 돌리는데 사실 3차 TV토론 발언이 있고 여론조사 수치가 빠졌다가 그 다음에 이 발언이 이준석 후보가 상상해 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어쨌든 원본 발언이 있고 그것이 이재명 후보 아들의 발언을 순화한 거라는 게 알려지면서 일정 부분 회복됐습니다. 사실 회복되는 추세에 있었고, 다만 그 추세가 제한적이었던 것은 마지막에 사표방지심리도 작동했기 때문에 100% 회복은 되지 않았다. 다만, 자꾸 다만이 많네요. 아쉬운 수치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좀 뼈아프게 보는 건 마지막에 확장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3차 TV토론에서 굉장히 강한 발언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지만 어쨌든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안 좋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강한 발언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면 그 발언을 하면 안 됐다는,

◎ 천하람 > 그럼요. 수위 조절을 더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수위 조절을 더 했었어야 된다?

◎ 천하람 > 네. 조금 더, 더 순화해서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거나

◎ 진행자 > 잠깐만요, 그 이야기는 TV토론을 준비할 때 실무진들이 이른바 실탄, 이러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소재를 제공하잖아요. 거기에 포함이 됐었던 겁니까? 이거는.

◎ 천하람 > 네, TV토론 과정에서 저희가 이 내용, 그리고 정확한 발언의 내용 같은 것들은 이미 다 파악이 되어 있었고요.

◎ 진행자 > 애당초 이걸 TV토론에서 이야기하기로 실무진 선까지 이미 준비는 되어 있었다?

◎ 천하람 > 네,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 진행자 > 그 취지가 뭐였습니까?

◎ 천하람 > 취지는 이번에 이준석 후보도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위선과 내로남불이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결국 내로남불이라는 게 큰 발목을 잡았고 피해호소인 논란 같은 것들이 나왔었는데,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을 했던 취지 자체도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에서 본인들 내지는 본인들 가족과 관련한 문제도 공정하고 엄정하게 다룰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사실 권영국 후보도 제대로 답변을 못 했죠, 이재명 후보도 답변을 못 했고. 다 지나간 일입니다만 그걸 통해서 사실 저희 TV 토론팀과 이준석 후보가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아직까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진영 논리, 그리고 자기 사람 감싸기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였고, 다만 이준석 후보가 수위를 조절한다고는 했는데 그게 국민들 눈높이에는 여전히 맞지 않았다고 저희가 평가하고요. 수위를 어느 정도로 이걸 직접적으로 언급할지까지는 세팅이 확실히 돼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이 발언 이후에 이준석 의원은 혐오의 정치인으로 이미지화됐다, 그리고 그것이 당에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거라는 진단이 그 뒤에 바로 따라붙었는데 여기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 천하람 > 저는 거기에 그렇게까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수위 조절의 문제였지 예컨대 이 발언이 이준석 후보의 원본 발언이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발언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이러한 문제적 발언이 나왔을 때 이것을 각 진영이 어떻게 다루느냐의 태도, 그리고 위선적인 형태에 대한 문제 제기였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에는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특히 혐오의 정치인 이런 얘기라면 저는 8% 넘는 국민들의 300만 표 가까운 득표를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건 과도한 해석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 진행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준석 후보가 자신의 지역구에서도 득표 3위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 천하람 > 확실히 3당으로 선거 치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요. 지역구에서 더 높은, 훨씬 더 높은 득표를 했으면 좋겠지만 지역구에서도 결국은 전체 선거의 구도, 또 사표방지심리 같은 것들은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거든요. 아마 제 예상에는 예전에 심상정 대표나 아니면 안철수 의원도 그때 현역 의원이셨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강세인 지역구나 본인의 지역구에서도 사실 그 전체 선거 구도의 영향을 완전히 뛰어넘지는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대표께서 계속 사표방지심리를 주되게 강조하시는데 그 논리라면 제3당의 위치를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바꾸지 않는 이상은 어느 선거에서도 거기에 갇히는 거잖아요. 이번 대선 끝나자마자 개혁신당 측은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들어가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지방선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럼 사표방지심리 작동할 거 아니겠습니까?

◎ 천하람 > 네, 작동할 겁니다. 작동할 거고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아쉬운 건 3차 TV토론 얘기 조금 마무리하자면 사실 3차 TV토론 이후에 저희가 안정적으로 10% 중반을 넘어서 15% 정도를 모두가 인정하는 형태로 넘어섰다고 한다면 조금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차 TV토론 이후에 어쨌든 1, 2차 토론에서 공격력을 보여줬으니까 조금 더 포용력이나 이런 걸 보여줬다면 저는 더 올라갔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10% 언저리 선에서 사표방지심리에 영향을 강하게 받는 구간에 우리가 머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고, 동탄에서는 아마 이준석 후보가 선거 당일에도 본인이 동탄의 국회의원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결국은 지방선거에서도 이렇게 되면 얼마나 빠르게 10% 선을 돌파해서 의미 있는 경쟁 구도를 만들어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지방선거 결과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이다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선거 비용 보전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후원금 때문에 흑자다, 당에서 이미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 천하람 >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선거 치르고 남겨 먹었다 이런 형태는 아니고요. 저희가 들어온 돈과 국고보조금 거의 다 썼습니다. 다 썼고, 기존에 당에서도 조금 선거를 염두에 두고 긴축재정을 해서 아껴놓은 재정도 있었기 때문에

◎ 진행자 > 쉽게 말하면 부채는 안 졌다?

◎ 천하람 > 네, 저희가 빚을 지지는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신당의 재정은 아주 큰 당들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도 후원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당에서 자평하기를 ‘원칙 있는 승부와 멋진 완주’ 이걸 강조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국민의힘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이른바 단일화 우선 책임론 이걸 염두에 둔 자평 아닌가 싶은 생각도 했었는데 아무튼 국민의힘 안팎에서 단일화만 됐으면이라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천하람 > 저는 선거 때도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원래 미움받을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준석 후보 싸가지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싸가지 없기 때문에, 언제는 우리를 예뻐해줬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선거철에 선대위원장 발언으로는 부적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갑자기 드는데요, 지금 얘기하고 나니까. 어쨌든 저는 그래요. 정당이 당원과 국민에 의해서 자기네 대선 후보를 뽑았으면 완주를 해야죠. 완주를 안 할 거면 후보 왜 냅니까? 무슨 정당이 광 팔고 다시 들어가려고 후보 냅니까? 저는 그래선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도 정말로 계속해서 단일화 압박이 있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원칙 있는 승부를 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을 했고 저는 정말 보기 드물게 국민들과의 약속을 정치공학적 필요에 의해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낸 정치인이다. 이건 이준석의 정치 인생에 굉장히 큰 자산이 될 것이다. 개혁신당에도 그렇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국민의힘에도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아니 김문수 후보를 후보로 내놓고 어떻게 이준석 후보랑 단일화하겠다는 얘기를 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리고 저희는 진짜 소름 돋는 게요. 만약에 저희가 단일화 했으면요. 김문수 후보, 윤석열 전 대통령, 황교안 전 총리, 전광훈 목사 이런 분들하고 이준석이 원팀이라는 얘기인데 생각만 해도 소름 돋는 일 아닙니까? 저희는 애초에 할 생각도 없었지만 끝나고 나서 봐서도 안 하기를 천만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시간이 다 됐는데 10초, 혹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입당한다는 얘기는 없습니까?

◎ 천하람 > 아직 하와이에 계신 분 아닙니까? 아무튼 저희는 홍 전 시장님의 어떤 결단도 다 환영합니다.

◎ 진행자 > 환영합니까?

◎ 천하람 > 네, 환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 천하람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