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하버드대 유학생 입국 제한...“일단 6개월 시행”

백악관은 4일 하버드대에서 공부하려는 외국 유학생들의 입국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에서 공부하거나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중단해 국가 안전을 보호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며 “이에 따라 하버드대의 새 학생이 F(유학)·M(직업 훈련)·J(방문 연구) 비자를 통해 비(非)이민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을 통해 미국의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 유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하버드대만 겨냥했다.

백악관은 이날 저녁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에서 진행하는 학업 과정이나 하버드대가 주최하는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 또는 주된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 조치는 일단 6개월간 유지될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는 “하버드대와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진 조치”라고 했다.

현재 하버드대에 재학 중인 외국 유학생들은 검토 대상에 포함되며, 국무부는 사례별로 기존 비자 취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백악관은 “정부가 판단하기에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예외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날 백악관은 발표 자료에서 “하버드대는 최근 몇 년간 범죄율이 급격히 상승했고, 일부 위반 행위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버드대는 외국인 학생의 불법적이거나 위험한 활동에 대해 국토안보부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어 “중국을 포함한 외국 적대 세력과 광범위한 관계를 형성해왔고 중국으로부터 1억5000만달러 이상을 수령했다”면서 “그 대가로 중국 공산당 무장 조직 구성원을 초청하거나 중국 기반 인물과 군사 기술 관련 연구를 공동 수행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훌륭한 학생들이 여기 있기를 원하지만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은 원하지 않는다”며 “나는 외국 학생들이 우리나라(미국)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트럼프 정부의 하버드대 압박은 몇 달째 진행 중이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4월부터 하버드대에 대한 약 27억달러(약 3조7000억원)의 연방 지원금 지원을 취소하고, 하버드대의 ‘세금 면제 지위’ 박탈을 국세청에 요청하며 전방위 공격에 나섰다. 지난달 22일엔 하버드대의 외국 유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의 SEVP 인증을 취소하며 이 조치는 즉시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버드대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 백악관이 밝힌 내용은 이와 별개의 것으로, 하버드대에 대한 압박을 한층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주엔 미국 국무부가 각국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 보낸 공문에서 하버드대 입학·방문·근무 목적의 비자 신청자에 대해 소셜미디어 계정을 분석하고 반이스라엘주의 성향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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