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증원법에 "공론장 마련 희망… 국회와 계속 협의"

"국가 백년대계가 걸린 문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대법관 증원법'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에 대한 의견을 낼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 등을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개정 법원조직법이 시행될 경우 신규 대법관 전원이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을 아꼈다.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 지연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민주당 측 주장과 관련해선 "여러 가지가 얽혀있는 문제이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법원행정처를 통해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단계적으로 30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에는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출석해 법안 개정 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우려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