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증원법에 "공론장 마련되길...국회와 계속 협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5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전날 국회 법사소위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 관련 의견서 제출 계획을 묻는 말에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를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정부 내 신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 국회와 계속 협의할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증원만으로 재판 지연과 대법관 다양화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고 보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얽혀있는 문제이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면서 "오랫동안 논의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처를 통해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계속 논의할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수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소위는 대법관을 매년 4명씩 4년간 16명 늘리되, 법률이 공포된 뒤 1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부칙을 달아 대안으로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