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24시] 청도군, 현장확인으로 6억 부당 환급 ‘차단’

청도군, 행안부 적극행정 평가 ‘우수기관’ 선정
대구농업마이스터고서 귀농·귀촌 설명회…청년농업인 육성 활성화

(시사저널=최관호 영남본부 기자)

청도군청 ⓒ청도군

경북 청도군이 법인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요구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법적 검토를 거쳐 약 6억원 규모의 부당 환급 요구를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5일 청도군에 따르면, 최근 A법인이 지난해 본점을 청도군으로 이전한 뒤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하며 약 6억원의 환급을 요구한 사안이 발생했다. 그러나 청도군은 해당 법인이 실제로 청도군에 납부한 세액이 전무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환급 타당성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군은 우선 A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과 과거 지점의 신고 이력을 분석해 지방소득세 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적으로 보완 조치했다. 이어 현장 실사를 통해 해당 사업장이 실제 사업 운영에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 우편물 반송 서류 등 객관적 자료도 함께 수집해 환급 거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 같은 정밀 검토는 단순한 서류 심사를 넘어 현장 확인과 법률 해석을 병행한 적극 행정의 전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청도군은 이번 결정으로 환급금 지급을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게 됐으며, 결과적으로 군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중요한 조치를 취한 셈이다.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제도는 중소기업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결손이 발생한 해의 손실액을 전년도 법인세액 한도 내에서 소급 적용해 환급해 주는 제도다. 환급 신청은 해당 연도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게 돼 있다. 김하수 군수는 "이번 조치는 법령에 근거한 행정과 현장 확인이 결합된 적극행정의 실천"이라며 "'문견이정(聞見而定)'의 자세로 군민의 세금을 지키는 책임 있는 세무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청도군, 행안부 적극행정 평가 '우수기관' 선정

경북 청도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에서 청도군은 군민 체감형 정책 추진과 공직문화 개선 노력을 인정받으며 상위권에 올랐다.

5일 청도군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각 지자체의 적극 행정 추진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상위 6위 이내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청도군은 직원 교육 강화와 기관장의 정책 추진 의지, 실효성 있는 군민 밀착형 행정이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되며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군은 생활민원 바로처리반 운영,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자생 돌봄공동체 확대 등 실질적인 군민 생활 개선에 기여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와 함께 군민의 불편을 사전에 인지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공감 행정을 실현한 점에서 평가단의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 내부 제도 정비도 눈에 띈다. 청도군은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조직 내 도전과 책임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청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개정해, 적극행정 수행 중 발생한 소송에 대해 퇴직 공무원까지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한 바 있다. 김하수 군수는 "이번 수상은 군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실천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군민 불편을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자세로 모든 직원이 군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 대구농업마이스터고서 귀농·귀촌 설명회…청년농업인 육성 활성화

경북 청도군이 청년 농업인 유치를 위한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군은 최근 대구농업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학생 및 학부모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설명회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청도군은 대구농업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학생 및 학부모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설명회를 열고 있다. ⓒ청도군

설명회는 청년농업인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농업계 특성화고 및 농과대학 재학생 등 농업에 관심 있는 도시 청년들에게 청도군 정착 가능성과 영농 기반 마련 방안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도군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청도군 귀농귀촌연합회와 함께 다양한 유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대구농업마이스터고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학교 단위의 맞춤형 귀농 유도 프로그램을 꾸준히 추진 중이다.

이날 행사는 1부 정책 설명과 2부 사례 공유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청도군의 귀농·귀촌 관련 지원정책과 정착 인프라를 설명했고, 2부에서는 청도에 정착해 영농을 이어가고 있는 청년 창업농이 자신의 정착 경험과 창업 과정을 공유했다. 실질적인 사례 중심의 설명은 학생과 학부모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김하수 군수는 "청년 농업인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