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여당' 민주,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속도... 李 방탄 입법은 일단 숨 고르기

5일 본회의서 패키지 특검 처리 예상
李 재판 중지법·공선법 개정은 연기
대법관 증원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사법부 손보기 우려, 본회의 처리 않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첫 입법 과제로 내란·김건희 여사·채 해병 등 이른바 3대 패키지 특검법 처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입법·행정권을 장악한 '강력한 슈퍼 여당'이 된 만큼 국민적 요구가 높은 의혹을 규명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 방탄법'이라는 딱지가 붙은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당분간 처리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섣불리 밀어붙일 경우 민심의 역풍만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로 보인다.

민주당은 4일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과 검사 징계법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란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천명한 만큼 후속조치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민들이 찬성하고 기대하는 만큼 지체시킬 이유는 없다"며 "5일 당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통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3대 특검법은 지난달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돼 본회의 처리만 앞두고 있다. 각각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등이다.

모두 국민의힘을 겨냥한 특검이어서 실제로 추진된다면 여야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3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될 경우 파견검사 수만 100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사 징계법은 검찰총장이 가진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다만 민주당은 '이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는 지적을 받는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각각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해 이 대통령에게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 불가) 판결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을 무력화하는 법이어서 성급히 강행할 경우, 민심의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다만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법원조직법을 통과시키면 사법부 손보기라는 비판이 일 것"이라며 "법원조직법은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