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빨리 받고 싶으면 1000달러 내라"…美 신속처리 수수료 검토

관광비자 등 非이민비자 신청자 대상
美국무부는 "사법적 반대 직면할 것"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각)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500만달러 골드카드를 들어보이고 있다./AP연합뉴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광비자를 비롯한 비(非) 이민비자 신청자를 상대로 돈을 더 내면 비자 인터뷰 순서를 앞당길 수 있는 ‘신속처리 수수료’를 검토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이 4일(현지시간) 미국 당국자와 국무부 내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미국을 비이민 목적으로 방문하는 이들은 비자 수속 비용으로 185달러를 내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이르면 12월부터 1000달러를 내면 인터뷰를 더 빨리 잡을 수 있는 선택지를 마련해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국무부 법무팀은 이 같은 신속처리 수수료가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반대하거나 사법부가 금지할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비자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보다 많은 수수료를 받으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국무부 대변인은 직접적인 답을 하지 않으면서도 “국무부의 비이민 비자 인터뷰 일정은 역동적이며 우리는 전 세계에서 우리의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이후 일부 학생 비자를 취소하고 모든 비자 신청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 이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왔다. F(유학·어학 연수 등)·M(직업훈련)·J(방문 연구원 등) 비자와 관련, 신청자의 소셜미디어(SNS)를 비롯한 신원 검증 절차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부유한 외국인에게는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골드 카드’ 비자를 500만달러(72억원)에 구매하는 길을 열었다. 기존의 투자이민 비자인 EB-5는 최소 80만달러 이상 투자하고 일자리를 10개 이상 만들어야 영주권(그린카드)을 주는 제도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금액을 대폭 올린 것이다.

세계여행관광협회(WTA)는 5월에 트럼프 정책에 대한 반대와 달러화 강세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다른 목적지를 선택함에 따라 2025년에 미국의 해외 여행 지출이 약 7%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2023회계연도에 관광비자 590만개를 포함해 비이민비자 총 1040만개를 발급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