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비자 장사하나…인터뷰 신속 진행하는 1천 달러 급행료 검토

▲ 주한미국대사관의 비자 신청 행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광비자를 비롯한 비(非)이민비자 신청자를 상대로 돈을 더 내면 비자 인터뷰 순서를 앞당길 수 있는 급행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천 달러를 내면 비자 인터뷰를 더 빨리 잡아주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을 비이민 목적으로 방문하는 이들은 비자 수속 비용으로 185달러를 내고 있습니다.

로이터가 본 국무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급행료는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다만 국무부 법무팀은 급행료를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반대하거나 사법부가 금지할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비자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보다 많은 수수료를 받으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국무부의 비이민 비자 인터뷰 일정은 역동적이며 우리는 전 세계에서 우리의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2023회계연도에 관광비자 590만 개를 포함해 비이민비자 총 1천40만 개를 발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