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무위원 전원 사의… 박성재만 빼고 모두 반려

[이재명 정부 출범]
전원 사표 처리땐 국무회의 불가
朴, ‘내란공범’ 의혹에 선별 처리
이창수-조상원 사직서 대선날 수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4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사진)의 사의를 수용했다. 새 국무위원 임명까지 전임 정부 장관들과의 ‘동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박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내란 공범’ 의혹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국무위원 전원 사임 의사를 전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국정 연속성과 비상경제점검 필요성을 강조하며 박 장관 외의 나머지 국무위원 사의는 반려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총리는 2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차관들의 사표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

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사표를 선별 처리한 것은 현 장관들의 사표를 모두 처리할 경우 정족수 부족으로 국무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지는 등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무회의 개최를 위해선 최소 11명의 국무위원이 필요한데 박 장관의 사표 수리로 현재 남은 국무위원은 13명이다.

이에 앞서 이 부총리는 3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4차장검사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지검장과 조 전 차장검사는 4일 오후 2시부터 약 30분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13층 브리핑실에서 퇴임식을 열고 직원들에게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을 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지검장과 조 전 차장검사의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당분간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지난해 12월 이들이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동안 이 전 지검장 업무는 박승환 1차장검사가, 조 전 차장검사 업무는 공봉숙 2차장검사와 이성식 3차장검사가 분담했다.

이 전 지검장과 조 전 차장검사는 지난달 20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민주당 등은 두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탄핵소추했다. 헌법재판소는 수사 과정에서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3월 탄핵소추를 기각했고, 이들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