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선 10시간 만에 ‘대법관 증원’ 강행처리…국민 기만”

“대선 내내 ‘자제 지시’했다더니…표 얻기 위한 정치적 사기”

지난 5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가운데)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데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법원조직법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이 대통령 당선 10시간 만에 ‘대법관 30명 증원안’을 강행처리한 민주당은 대국민 기만을 중단하고 입법 독재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법원조직법 강행 처리에 대해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의 방탄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노골적인 입법 쿠데타이자, 대선 기간 국민 앞에서 했던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 내내 ‘지금은 대법관 증원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며, 선대위에 (개정안 논의를) 자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해왔다”며 “표를 얻기 위해 국민을 속이고 선거에 이용한 ‘정치적 사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대법관 증원을 밀어붙이는 것은 대법관 수를 늘려 ‘이재명 코드’의 인사들을 무더기로 임명해 사법부를 하명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라며 “베네수엘라식 독재 모델의 전형이며, 대한민국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시대착오적 폭거”라고 비난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전 중 민주당 박범계 간사에게 ‘법안 상정이 부적절하다’고 했더니 ‘대통령께서도 오늘 법안을 상정하고 통과시키는 데 동의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대선 과정에서 (국민이) 보셨던 당시 이 후보의 말과 대통령 되고 나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서 이 대통령 앞에서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매우 심각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에서 해당 발언을 두고 ‘대통령 취임 첫날 거짓말로 통합의 정치를 향한 국민 요구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비판하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제 오늘 발언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방법은 한 가지뿐이다. 많은 국민이 우려하는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폐기하면 된다”고 맞섰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증원한 대법관은 ‘이재명 민주당’의 대법관이다. 14명의 대법관이 30명이 되면서 대법원, 사법부는 ‘민주당의 사법부’로 전락한다”며 “2004년 베네수엘라가 대법관을 32명으로 증원하며 사법부를 장악했던 것과 같은 길”이라고 꼬집었다.

김미애 의원은 지금 이 모습은 입법권을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남용하는 오만한 다수당의 얼굴일 뿐“이라고 지적했고, 우재준 의원은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에서 대법관 증원을 시도하는 진짜 이유는 다들 아실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