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독재 아닌 "집권 연장"…논란 교과서 검정취소 추진

교육부, 한국학력평가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취소 추진
감사원 '검정 신청 요건 위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교육부가 ‘친일·독재 미화’ 논란이 일었던 한국학력평가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검정 취소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감사원이 내놓은 감사 결과 후속조치로 해당 교과서에 대한 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감사원은 해당 교과서가 검정 신청 요건인 출판 실적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교육부의 적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검정을 신청하려면 최근 3년 동안 검정 신청 교과와 관련된 도서를 한 권 이상 출판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학력평가원이 이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국학력평가원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올해부터 학교 현장에서 활용될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신청 당시 출판 실적으로 2023년도 고교 문제집을 제출했는데, 감사원은 이 문제집이 2007년 출판했던 역사 문제집의 표지만 교체한 것으로 봤다.

이 교과서는 이승만 정권의 독재를 “집권 연장”으로 순화해 표현하는 등의 기술로 논란이 됐다. 이같은 논란 속에 이 책을 한국사 교과서 9종 중 채택한 정규 과정 학교는 경북 경산 문명고등학교가 유일했다. 당시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시민사회단체들이 학교에 채택 중단 등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문명고는 1967년 개교한 일반계 사립 고등학교로 문명교육재단이 운영하는 학교다. 이 학교는 2017년에도 박근혜 정부의 국정화 역사 교과용도서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채택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논란의 국정교과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폐기 지시를 내리면서 사용이 중단됐고 문명고 역시 이 교과서를 사용하지 못했다.

이 학교 재단 이사장은 지난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국정교과서에는 친일 내용이 없다”, “좌파들이 유독 교육계를 휘어잡으려고 애쓰고 있다”고 발언하는 등 노골적으로 정치관을 드러내기도 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